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사용이 동일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사용이 동일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거래사회 통념상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 상표법 제73조에 따라, 등록상표의 사용은 동일한 상표일 경우에만 인정되며, 상표가 결합상표인 경우, 구성 요소 중 일부만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전체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요소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었다면, 그 사용이 원래 등록상표와 동등하게 인정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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