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제1심 판단을 재평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고 뒤집으려면,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의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나야 하며, 이러한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제1심의 사실인정 판단을 함부로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