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한 경우와 그 예외는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저작권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침해행위가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더욱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저작물의 상업적 사용이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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