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방조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 방조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 침해 방조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려면,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범의 복제권 또는 전송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않아도 충분하며,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운영자가 사이트의 운영 방식을 인식하고도 침해를 유인하거나 용이하게 한 경우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