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액 산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액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한 액수'로 정해집니다. 이는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면, 저작권자가 허락을 받았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을 참고로 하여 업계에서 일반화된 사용료를 기준으로 삼아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가 이전에 계약을 통해 받은 사용료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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