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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한 주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그 행위의 상당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방어행위가 당면한 위험을 피하는 데 적절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또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방어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방어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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