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을 위한 심판 청구 시, 청구인은 어떤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을 위한 심판 청구 시에는 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이 청구항의 구성요소 및 그 관계를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에서 기재된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를 가져야 하며, 그러한 구조적, 기능적 특성이 동일하다는 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사회통념상 분명하게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이를 명세서 및 도면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