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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청구범위 정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주요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법 제49조에 따르면, 발명자는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할 수 있으며, 정정은 특허심사청구를 통해 이루어야 합니다. 정정은 원래의 발명이 아닌 새로운 발명을 추가하거나 기존 청구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는 할 수 없고, 등록된 특허의 명세서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방지된 추가 정보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정된 부분은 공개된 내용을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의 기술적 기초를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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