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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효심판 절차에서 정정청구를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따르나요?
Answer
무효심판 절차에서 정정청구를 하려는 경우, 청구인은 구 특허법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청구의 범위와 정정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정정청구가 접수되면, 특허심판원은 이를 검토하여 정정청구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필요 시 심리 절차를 진행하여 청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청구가 인정될 경우, 정정된 내용에 따라 특허의 효력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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