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배우자나 그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 역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행위에 공모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 즉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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