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유사한 경우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가 유사한 경우의 인정 범위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이 전체적으로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두 개의 상표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상표의 주요 식별력이 있는 요소가 유사할수록 오인·혼동의 우려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