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상표의 식별력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사례가 참고될 수 있습니까?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는 상표의 식별력 판단이 중요하며, 일반 소비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부분이 요부로 기능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가 참고될 수 있습니다. 요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전체 표장에 대한 유사성 평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