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두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구성 부분이 독립적으로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문자로서 생기는 외관이나 호칭, 관념에 의해 판별됩니다. 또한,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의 경우,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해야 할 조건이 있으며, 일반 소비자에게 직관적으로 인식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