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디)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등록 무효 심판 청구 시 피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디자인등록 무효 심판 청구에 있어 피청구인은 등록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자가 출원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출원인이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니거나 공동창작자에 대한 규정에 위반하여 출원된 것이라면, 피청구인은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디자인의 신규성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공지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디자인의 창작자 및 출원인의 적법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공지된 디자인과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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