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표'의 의미는 무엇이며, 범죄 성립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표'란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행위는 최초 공표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발행 행위들도 포함하여 처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저작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허위 기재된 저작물을 공표할 때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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