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등록을 위한 소스코드 제출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Answer
저작권 등록을 위해 소스코드를 제출해야 할 필요성은 저작권법 제9조 및 제10조에 근거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등록 시 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표현과 독창성을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에서 정의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소스코드는 그 저작물의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되므로,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등록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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