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저작권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판사 직원에게 허위 저작자로 등재하는 것에 대해 승낙한 경우처럼, 실질적인 기여와 더불어 그 행위에 대한 의사 연락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공동정범은 범죄행위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하며, 단순히 승낙을 하였다고 해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