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건에서 2차적 저작물의 정의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이나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합니다. 만약 원저작물에 단순한 수정이나 증감만 가한 경우라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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