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이 당연퇴직사유 발생 후에도 지방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4호에 의해 당연퇴직한 자가 이후에도 계속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나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근무를 통해 제공된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부당이득으로 간주되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가 재직기간 중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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