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디자인등록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디자인의 각 도면이 불일치하여 보호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거나, 반복 생산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의 도면에서 표현된 특성이 서로 다를 경우 통상의 디자이너가 이를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