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 여부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기초하여 판단됩니다. 이는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제공된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이 인정되며, 반드시 상표권자가 직접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 사용권자가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에까지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표 사용 계약 등을 통해 상표가 유효하게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