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메들리 및 경음악의 공연사용료 분배대상 제외가 문제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Answer
메들리 및 경음악의 공연사용료 분배대상이 제외되었을 경우, 이는 음악 저작물 사용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제대로 분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에서 공연은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음악저작물 사용의 성격상 이러한 제외가 공정성을 해치거나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업소별 공연현황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어 분배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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