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사용자 책임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에서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나 그의 대리자가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안전장치의 설치 및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리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에 의거하여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