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이며, 이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리로는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및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등이 있습니다. 또한, 결합상표의 경우 구성 부분 중에서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요부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요부만으로 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