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와 선사용표장 간의 유사성이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등록상표와 선사용표장 간의 유사성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두 상표 간의 경제적 관계와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동일한 상품군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 두 상표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