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Answer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서비스표가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려면, 확인대상서비스표와 등록서비스표 사이에 동등성이 존재해야 하고, 확인대상서비스표가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업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충분히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두 서비스업이 유사성이나 동질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심판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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