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주장해야 하며, 피청구인은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가?
Answer
특허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해야 하며, 그 주장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필수적인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확인대상발명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과 도면 등을 통해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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