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의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사정이 존재합니까?

Answer

상표권의 남용이 인정되려면, 상표권자가 상표권 취득 당시 등록상표의 사용이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상표 또는 영업활동과 혼동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추구하려 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4. 10. 판결에 의하면, 상표권 등록이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는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