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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출원인의 부정한 목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출원인의 부정한 목적 여부는 상표에 대한 인식 정도, 상표의 창작성, 상표의 유사성, 출원인과 특정인의 관계, 출원인의 상표 출원을 둘러싼 교섭의 유무, 상품의 동일·유사성 및 경제적 견련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려면 출원인이 특정인의 상표를 모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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