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법적 효력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법적 효력은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에 의해 일단 요건 충족으로 인정되더라도, 최종적인 법적 효력은 민사 소송에서 결정됩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르면,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누락하여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무효로 처리되며 상속인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