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 등록 후 등록자가 위반 행위로 인해 등록의 정당성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할 수 있는가?
Answer
상표가 등록된 이후에도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해관계자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registrar는 정당한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의 부담을 상표권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자는 자신의 상표가 계속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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