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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심판원에서 정정 청구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심판원에서 정정 청구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구 특허법 제137조에 명시된 정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정정청구는 기술적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청구항의 기재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야 하며, 새로운 발명의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기술적 특징에 대한 명확한 기술과 기존의 청구범위와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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