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나누지 않고 전체와 전체를 대비하여 판단해야 하며,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도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