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상표법 제7조에 따라 무효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상표법 제7조에 따라 무효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상표가 등록 당시 이미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여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선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상표의 외관, 호칭 및 관념에서의 유사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제7조 제1항 제9호와 제11호의 경우도 상표가 비윤리적이거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 무효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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