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고소권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 요건은 무엇인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고소가 공소제기의 요건이 되지 않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영리 목적의 침해 시에는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가 가능하므로, 저작권자의 범위와 고소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