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복제된 소프트웨어의 설치 파일 다운로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Answer
다운로드 단계에서 설치 파일만 있는 경우는 저작물인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치 파일을 실행하여 실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저작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 후 실행되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 그 파일이 특정한 복제를 위한 준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 파일이 무단 복제의 중간 단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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