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디)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권의 법률효력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는가?
Answer
디자인권의 법률효력 범위는 디자인보호법 제32조 및 제36조를 통해 설정됩니다. 이는 등록디자인이 중복적으로 존재하거나 공지된 디자인의 부분이 동일·유사한 경우에 법적으로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비교되는 디자인의 공지된 부분은 권리범위를 낮추는 요소가 되어 결국 상대 디자인이 등록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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