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의 기준은 도로가 용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도로의 위치, 구조, 교통량,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지대가 낮아 우수가 모이는 도로의 경우, 적절한 배수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는 설치·관리상 하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