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며, 심판결과는 어떤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심결은 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며, 실제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규정인 특허법 제64조에 따라 청구인의 증명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