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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심판원에서 상표등록의 무효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의 무효사유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여러 조건에 근거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12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된 상표이거나 상표가 이미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이 결여된 경우, 상표권자의 부당한 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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