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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이용자들의 복제권·전송권 침해 행위를 예상하거나 인식하고도 이를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자의 정당한 허락 없이 만화, 애니메이션, 동영상, 영화 파일 등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검색어 제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쉽게 우회할 수 있게 방치할 경우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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