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력이 미약한 서비스표의 요부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식별력이 인정받기 어려운 요소는 단지 그 부분의 결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기 적당치 않은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별성이 부족한 부분이 특정인의 독점으로 인식될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합니다. (관련법리: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3후1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