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합니까?
Answer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위임이 필요하며, 저작권법 제115조에 따라 저작권이 신탁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조건에는 사용범위, 사용료 등의 세부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 사용에 대한 가맹점이나 사용자의 적절한 사용을 감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수한 사용료를 신탁자에게 분배해야 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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