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3자가 부부 중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 나게 하는 경우, 어떠한 법적 책임이 따르나요?
Answer
제3자가 부부 중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제3자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근거한 법적 책임은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행위의 정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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