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주요 인식 부분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상표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주요 인식 부분은 구 상표법에 대한 법리로, 여러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의 경우 전체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특정 부분이 소비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경우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요 인식 부분으로 삼아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상표 사용과 소비자의 인식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