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게임 서버를 불법으로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법적 제재를 받습니까?
Answer
게임 서버를 불법으로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특히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한 없이 게임프로그램 파일을 변경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서버가 아닌 다른 불법 서버로의 접속을 유도하는 행위는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침해자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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