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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표권사용및처분금지가처분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권 이전등록청구를 위해 신청인이 충족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권 이전등록청구를 위해 신청인은 실질적 상표권자로서의 물권적 권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법리인 상표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표권의 이전은 등록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본인이 상표등록원부상의 등록권리자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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