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 범위에서 세부수치만을 조정한 경우 특허거절 될 수 있나요?
Answer
특허등록된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소 범위에서 단순히 세부 수치만을 조정한 경우,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특허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에 따르면 발명은 신규성과 함께 진보성을 가져야 합니다. 기존 발명과 큰 차이가 없고, 수치 변경만으로 예상 가능한 수준의 개선이라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출원 발명은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