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디자인보호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 등록 무효사유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nswer
디자인 등록 무효사유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정해지며,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경우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에는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범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하거나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한 경우에는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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