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침해금지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업관계 종료 후 발생한 손익 분배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동업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손익에 대해서는 민법상 정산 규정에 따라, 동업계약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동업 기간 중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동업과 직접 관련이 있으며, 동업관계가 해소된 후의 영업활동에 대한 수익은 더 이상 동업관계의 조건 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근거가 없으면 손익 분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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